[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제1차 고문변호사 회의 열려

민족문제연구소(소장:임헌영)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위원장:윤경로)는 9월 23일 제 1차 고문변호사 회의를 열고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유족들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최근 심리가 진행 중인 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연구소와 관련된 각종 소송현황과 7월말 종료된 이의신청 현황 그리고 발행금지가처분 소송 진행상황에 대한 연구소 사무국의 실무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가처분신청 변론 준비 서면에 대한 검토와 토론이 진행됐다. 고문변호사단은 유족들의 이의제기에 대한 수용 여부를 담은 결정이유서 발송이 완료되는 10월 말경에, 발행금지 또는 명예훼손 소송의 규모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분야별 논리 구성 등 변론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상견례를 겸한 이 날 회의에서 박재승 전 대한변협회장이 고문변호사단 대표로 추대됐다.

<회의 순서>

-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인사

-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위원장 인사

- 고문변호사 소개

- 관련 소송 현황 보고

- 이의신청 현황 보고

-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진행상황 보고

- 안건토의

① 조직구성

② 역할분담

③ 기타 대책 논의

때 : 2008년 9월 23일(화) 오후 6시 30분

▪ 곳 : 민족문제연구소 회의실

<고문변호사단>

김승교(법무법인 정평) 김희수(전북대 교수) 박영립(법무법인 화우) 박재승(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양태훈(법무법인 해마루) 이덕우(진보신당 공동대표) 이민석(대양종합법률사무소) 이석태(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명(이재명변호사사무실) 이정희(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장홍록(법무법인 해마루) 전해철(법무법인 해마루) 최병모(법무법인 씨엘), 그 외 추가 교섭 중

<관련 소송 현황>

- 2005년 5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 근영씨가 박정희의 만주지역 활동을 다룬 단행본 <일송정 푸른 솔에 선구자는 없다>의 저자(류연산 재중 역사학자), 출판사 대표, 추천사 필자(김삼웅 당시 독립기념관장)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2006년 12월 무죄 판결 (민족문제연구소 관련 자료 제공)

- 2005년 11월, 장지연 유족이 김경현(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팀장)씨가 자신의 저서 <일제강점기 인명록 1-진주지역 관공리·유력자>에서 장지연의 친일 행적을 밝힌 것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2005년 12월, 경찰 ‘혐의 없음’ 결정

(민족문제연구소 관련 자료 제공)

- 2005년 8월, 김창룡 유족이 민족문제연구소와 네 신문사를 대상으로 사자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 2007년 9월 1심 원고패소, 현재 2심 진행 중(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정평 김승교)

- 2006년 1월, 민족문제연구소와 임헌영 소장 등이 보수단체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 제기 → 2006년 11월 1심에서는 총6,500만원 배상 판결 → 2008년 7월 항소심에서 총2천만원 배상 판결 → 현재 상고심 진행 중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정평 황정화)

- 2006년 1월, 민족문제연구소와 임헌영 소장 등이 보수단체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보수단체 회원 8명 형사 고소 → 2008년 8월, 검찰 3명에 대해 약식 기소, 5명 무혐의 처분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정평 황정화)

- 2006년 8월 이승만 유족이 KBS 역사 드라마 ‘서울 1945’에 대해 KBS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 배상 청구 → 2007년 5월, 소 기각

(민족문제연구소 관련 자료 제공)

- 2006년 8월 이승만 유족이 KBS 역사 드라마 ‘서울 1945’에 대해 담당 PD, 작가를 상대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2007년 9월, 무죄 판결

(민족문제연구소 관련 자료 제공)

- 2007년 3월, 민족문제연구소는 우정사업본부의 대한의원(현 서울대병원)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을 막기 위해 ‘우표 발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됨

(담당 변호사 : 이재명변호사사무소 이재명)

- 2008년 6월,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상임대표 이해학·사무국 민족문제연구소)는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비영리민간단체등록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 2008년 8월 27일 첫 공판 진행

(담당 변호사 : 이민석변호사사무소 이민석)

<분야별 이의신청 현황>

사법 16	개신교 7	교육학술 7	미술 7

중국(만주) 6	지역유력자 6	매국수작 5	군 5

군수 4	언론 4	경제 3	문학 3

중추원 3	천도교 3	불교 2	연극영화 2

중추원·관료 2	군수·사법 1	무용 1	언론·경제 1

음악 1	일본 1	중추원·친일단체 1	친일단체 1

가톨릭 1	중추원·경제·중국(만주) 1	￭계 : 94건 124명

<발행금지가처분 소송 진행상황>

4.29 : 수록대상자 명단발표

5.1  : 이의신청 접수 시작

5.27 : 엄상섭 유족 이의신청 접수

6.9  : 장우성 유족 이의신청 접수

6.30 : 이의신청 1차접수 마감, 기한 연장

7.14 : 장우성 유족, 발행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북부지원 접수

7.29 : 장우성 가처분 신청, 1차 심문 기일 8.12로 연기

친일인명사전 편찬위 미술분과 회의

7.30 : 장우성 가처분신청 변론준비 시작, 법무법인 해마루

7.31 : 이의신청 2차접수 마감, 접수 종료

7.31 : 친일인명사전 편찬위 사법분과 회의

8.12 : 장우성 가처분 신청, 1차 심문 기일 8.19로 연기

8.19 : 장우성 가처분 신청 1차 심리 진행, 2차 심문기일 9.9로 지정

8.23 : 엄상섭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서울 북부지원 접수

9.9  : 장우성 가처분 신청, 2차 심문기일 9.23로 연기

9.16 : 엄상섭 가처분 신청, 1차 심문기일 9.23로 연기

9.17 : 친일인명사전 편찬위 사법분과 회의

9.22 : 장우성 원고측 2차 준비 서면 도착

9.23 : 장우성 2차 심리, 엄상섭 1차 심리

제1차 고문변호사 회의

9.25 : 친일인명사전 편찬상임위 결정이유서 채택

10.1 : 이의신청 결정이유서 발송 시작